"뉴스에서는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제 계좌는 아직 200만 원일까요?"
정부가 'ISA 비과세 한도 상향(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을 발표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여전히 법적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이미 적용된 줄 알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당장 내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2배(200만 원 → 400만 원)로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형 전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법 개정 소식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 증액 전략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500만 원 상향" 뉴스의 진실 (2026년 2월 기준)
먼저 혼란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거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증권사 앱을 켜서 본인의 ISA 계좌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비과세 한도가 여전히 '200만 원(일반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막연히 "한도가 늘어났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는 '예정된 정책'이 아닌 '현재 확정된 제도' 안에서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 일반형: 200만 원 (500만 원 아님)
- 서민형: 400만 원 (1,000만 원 아님)
*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현재 기준에 맞춰 세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당장 비과세 한도 2배(400만 원)로 늘리는 법: 서민형 전환
법이 바뀌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즉시 2배 늘리는 방법은 바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계좌 유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투자자가 본인이 서민형 가입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일반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민형 대상자일까? (자격 요건)
서민형 ISA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은 가입 시점 또는 전환 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 연봉(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별도 농어민형으로 분류되기도 함)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작년에 잠시 휴직하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올해가 전환의 적기입니다. 한 번 서민형으로 전환해 두면, 이후 연봉이 올라도 해당 계좌의 만기(3년 의무 기간 등)까지는 서민형 혜택(400만 원 비과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만기 연장 시에는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즉시 가능)
과거에는 지점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및 절차
- 1.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2. 증권사 앱 접속: [메뉴] - [ISA] - [가입유형 변경/서민형 등록] 메뉴를 찾습니다.
3. 증명서 번호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국세청과 연동되어 자동 심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1~3일 소요됩니다.
3. 숨겨진 300만 원 혜택: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서민형 전환으로 기본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렸다면, 그다음은 '연금 계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를 노려야 합니다. 이것은 ISA 한도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세액공제 한도 | ISA 전환 추가 한도 | 총 한도 |
|---|---|---|---|
| 연금저축 + IRP | 900만 원 | +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약 49만 5천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 400만 원과는 별도로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보너스입니다.
만기 자금 전체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3,000만 원까지만 옮기고 나머지는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재투자해도 됩니다. ISA는 만기 해지 후 냉각기(재가입 제한 기간) 없이 즉시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3년 만기 -> 연금 이전 -> 재가입'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2026년 현재 가장 효과적인 절세 루틴입니다.
4. 국회에 계류 중인 'ISA 확장안' (미래 전망)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신 '진짜 2배(500만 원/1,000만 원) 상향'은 언제 될까요? 2026년 2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슈와 맞물려 ISA 혜택 강화 법안도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바뀔 때까지 가입을 미루자"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미리 개설해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카운트다운)을 채워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이 바뀌면 혜택은 자동으로 따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서민형 유지가 되나요?
이미 서민형으로 가입된 상태라면, 만기 전까지 소득이 올라도 서민형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기 후 재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심사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판정하므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ISA 계좌 개설 후 주식을 한 번도 안 샀는데 만기가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ISA의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납입을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계좌만 살아있다면 기간은 채워집니다. 따라서 당장 투자금이 없더라도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Q3. 국내 투자형 ISA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유형으로, 국내 주식 및 국내 펀드에만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더 크게(1,000만 원 수준 등)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현재 이 역시 법안 확정 전이므로, 기존 중개형 ISA를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2026년 현재 ISA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뉴스에 나오는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서민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즉시 늘어납니다. 여기에 3년 만기 후 연금 계좌 이전을 활용하면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일반형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서민형 전환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3년 뒤 큰 자산의 격차를 만듭니다.
본 내용은 2026년 2월 기준의 세법 및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세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