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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철거하고 집기 다 뺀 뒤에 신청했더니, 지원금을 1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폐업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사장님들이 뒤늦게 지원금을 문의하시는 경우죠. 오늘은 2026년 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점포 철거비 250만 원과 전직 장려 수당 100만 원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입니다. 2026년 공고가 발표되면서 일부 조건이 더 유리해지거나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체크리스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기준으로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폐업 예정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매장 운영: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 존재: 단순히 폐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포를 철거하고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철거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점포 철거비 지원: 평당 금액 및 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액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250만 원을 준다'고 오해하시지만, 실비 정산 방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평당 지원금 vs 실제 공사비 vs 최대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 가게 평수에 따른 예상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기준 (2026년) |
|---|---|
| 평당 지원금 | 3.3㎡(1평)당 13만 원 |
| 기본 최대 한도 | 250만 원 (부가세 제외) |
| 확대 지원 대상* | 특별재난구역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400~6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공고 확인 필수) |
예를 들어, 10평 가게를 철거할 때 실제 공사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계산상 [10평 × 13만 원 = 130만 원]이므로, 공사비가 200만 원이라도 지원금은 130만 원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30평 가게라면 [30평 × 13만 원 = 390만 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직 장려 수당(최대 100만 원) 수령 조건
폐업 후 재창업이 아닌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철거비와 별도로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의 충격을 딛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1차 지원금 (4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폐업 신고를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 2차 지원금 (60만 원)
- 교육 수료 후 실제로 취업하여 30일 이상 근속하거나,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했을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폐업을 결심하셨다면 폐업 신고 전이라도 미리 교육을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폐업 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반려 방지)
서류만 잘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실수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신청 과정에서 반려되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지키십시오.
①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철거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가?"를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거래명세서로는 절대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상 '철거' 또는 '건설' 관련 업태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타인 계좌 지급 신청 가능 여부
신용불량이나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타인(가족) 명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입금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③ 사진 증빙의 디테일
신청 시 [철거 전] 사진과 [철거 후]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철거 전 사진은 간판, 내부 집기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찍어야 하며, 철거 후에는 공실 상태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각도가 비슷하게 찍혀야 심사가 빠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 폐업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원 항목이 다르다면(예: 정부는 철거비, 지자체는 위로금)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서류 제출 후 심사에 2주~3주가 소요되며, 보완 요청이 없으면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서류 미비 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제출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기폐업자'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2026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제언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철거비 지원을 넘어, 사장님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250만 원의 철거 지원금과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은 사장님이 그동안 성실히 납세하며 쌓아온 권리입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자가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예산 소진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