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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일부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일괄 발송되었습니다. 매달 전 배우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이체해온 의무자라면 이 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성실히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선지급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행정 시스템상 직접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회수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줬으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통지서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급여 통장이나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9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하반기(7~12월)에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약 77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회수 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 30일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도대체 왜 날아왔나?
먼저 이 제도의 핵심을 이해해야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아이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6년 1월에 발송된 통지서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6개월분의 선지급금을 내놓으라는 국가의 청구서입니다.
내가 회수 대상이 된 3가지 경우
- 실제 미지급자: 작년 하반기에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지급한 경우 (가장 일반적).
- 중복 지급(억울한 경우): 나는 전 배우자 계좌로 양육비를 보냈는데, 전 배우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국가 지원금도 타낸 경우.
- 행정 착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청구된 경우.
2. 30일의 골든타임: 이의신청 자격과 필수 증빙서류
회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행정 절차상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납부 독촉' 단계로 넘어가며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핵심 사유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하십시오.
- 이미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전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거나, 현금으로 전달한 증거가 있다면 이중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양육권이 변경된 경우
-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거나, 아이가 나에게 와서 살고 있는데도 상대방에게 선지급금이 나간 경우입니다.
필수 증빙 서류 준비법
말로만 "줬다"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철저히 문서로만 판단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주의사항 |
|---|---|---|
| 계좌 이체 | 은행 발급 '이체확인증' (6개월분) | 반드시 '받는 사람' 이름과 '보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단순 통장 캡처보다 은행 도장이 찍힌 확인증이 확실함. |
| 현금 지급 |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내역 | "양육비로 50만 원 보냈어"라는 문자에 상대방이 "확인했어"라고 답한 내역 캡처 필수. |
3. 4월부터 시작되는 '강제 징수'의 공포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 정부의 방침은 매우 강경합니다. 1월 통지서 발송 후, 2~3월은 독촉 기간이며, 4월부터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 (타임라인)
- 1단계 (1월~2월 중순): 회수 통지서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 이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2단계 (2월 말~3월): 독촉장 발송. 이때부터는 심리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 3단계 (4월~6월): 본격적인 강제 징수 실행.
- 예금 압류: 주거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급여 압류: 직장으로 압류 통지서가 날아가 월급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망신 발생)
- 차량/부동산 압류: 고액 미납자의 경우 자차나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과 금융 정보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동되었습니다. "숨겨두면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4. "돈이 정말 없는데 어떡하죠?" (분할 납부 및 구제)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연락을 피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정부도 무조건적인 압류보다는 '회수'가 목적이므로, 납부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둡니다.
분할 납부(분납) 신청 활용하기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내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 신청 시기: 독촉 기한이 끝나기 전(가급적 2월 내)에 신청해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부채증명서, 실직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 효과: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하고 첫 회분을 성실히 납부하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44-6621 (평일 09:00 ~ 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장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번 달 양육비 보냈다"와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캡처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화 내용도 없다면, 전 배우자에게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으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Q. 지금 당장 백수라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나요?
단순히 돈이 없다고 바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장기화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최후에는 '감치 명령'(유치장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신변에 안전합니다.
Q. 4월 압류 전에 미리 연락을 주나요?
1월 통지서와 2~3월 독촉장이 그 예고입니다. 별도로 "내일 압류합니다"라고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독촉 기한이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예금 압류가 진행되므로,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치며: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는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된 '행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미납이 맞지만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4월부터는 계좌 동결이라는 훨씬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원과 통화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2월 20일 기준의 정부 발표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