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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비용을 결제하려는데, 아버지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몇 해 전, 지인 A씨가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원비와 장례비 수천만 원을 당장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닥친 것입니다. A씨는 사망 신고만 하지 않으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분이 '계좌 동결'은 사망 신고를 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모든 금융 거래가 올스톱됩니다. 이때 공과금, 대출 이자,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까지 멈추며 연체자가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부모님 사망 시 계좌가 묶이는 정확한 이유와 시점, 그리고 당장 현금이 급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형사 처벌 위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좌는 언제, 왜 묶이는가? (동결의 정확한 시점)
가장 큰 오해는 "돌아가시자마자 은행 전산망이 알아서 계좌를 잠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 사망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계좌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동결되는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가장 흔한 경우)
유족들이 장례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입니다.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청 접수증을 받는 그 즉시, 은행·보험·증권 계좌는 출금이 정지됩니다. 생활비나 장례 잔금을 치르려고 남겨둔 돈이라도 예외 없이 묶이게 됩니다.
② 은행에 직접 사망 사실을 알릴 때
사망 진단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사망 사실을 언급하면 은행 직원은 규정에 따라 즉시 지급 정지(사고 등록)를 겁니다. 이는 추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은행의 방어 조치입니다.
사망 신고(행정 절차)를 했다고 바로 계좌가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이 실질적인 금융 동결 시점입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신청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 아는데 그냥 인출하면 안 되나요?" (절대 금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니까 아버지 카드로 내자"라거나, "비밀번호를 아니까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장례비로 쓰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2026년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이를 아주 정교하게 잡아냅니다.
형사 처벌 및 세무 조사 위험
사망 시점(심정지 시각) 이후에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형법상 문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는 인출은 횡령죄, 은행을 속인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와 전산 기록이 남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상속세 문제: 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면 국세청은 이를 '추정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100%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물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돈을 단 1원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단순 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겠다는 의사)으로 간주되어, 빚 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계좌 동결 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단순히 예금을 못 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좌가 묶이면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가 멈추면서 예상치 못한 연체가 발생합니다.
- 1. 공과금 및 통신비 연체
-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이 미납되어 단전, 단수 예고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유족 대표가 빠르게 명의 변경을 하거나 납부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 2. 대출 이자 미납
- 고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지 못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상속 채무를 정리할 때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4. 장례비용,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
그렇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례비와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고인의 카드를 긁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상속인 개인 카드로 결제 (가장 추천)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후 상속 재산 분할 시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비용만큼을 먼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장례식장+봉안시설 포함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빙 서류만 잘 챙기면 됩니다.
② 긴급한 경우: 은행의 '장례비 인출 협조' 요청
고인의 통장에만 돈이 있고 유족들이 당장 돈이 없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장례비 목적의 소액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장 청구서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5.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
계좌 동결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 서비스는 상속 처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숨겨진 빚이나 잊고 있던 휴면 계좌를 모두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 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비가 급해서 사망 직전에 돈을 미리 뽑아도 되나요?
네, 사망 판정 이전이라면 법적으로 고인의 의사에 의한 인출로 볼 여지가 있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단, 거액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했다는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이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Q2. 계좌 동결은 언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상속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예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좌는 계속 동결 상태로 남습니다.
Q3. 소액 예금은 서류 없이 찾을 수 없나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은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요청하면 지급하는 특례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및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슬픔 속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
부모님의 계좌가 묶이는 것은 유족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인의 돈을 인출했다가 횡령이나 상속 포기 무효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급한 돈은 상속인의 카드로 먼저 해결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재산과 빚을 꼼꼼히 파악한 뒤, 가족들과 협의하여 정식으로 계좌 동결을 푸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이 원칙만 지키면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 은행의 규정 변경이나 구체적인 상속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이나 중요한 재산권 행사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